여야,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무상보육 위기 책임 놓고 '설전'
새누리당은 3일 중앙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일단 인정한다"면서도 무상보육 중단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과 박 시장에게 돌렸다. 이에 민주당은 "무리한 박원순 때리기의 완패"라며 '박원순 때리기'가 거듭될 경우 당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정지원 광고를 한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무상보육 광고가 반복적일 경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보다 '주의' 부분을 부각해 모든 무상보육 광고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단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덧붙여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도 명심하고 즉각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8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지하철 역사 게시판, 버스와 지하철 음성안내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철저한 본인의 위장술로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고 있다.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교부세를 이미 준비했고 서울시가 추경 편성만 하면 재정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이는 내년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 재정의 0.8%에 지나지 않는 돈이 없다며 당장 이번달 양육수당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시민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꼼수로만 연명하려는 시장을 시민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선관위의 결론을 강조,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육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을 겨냥, "국민이 어떻게 되든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해 눈엣가시인 민주당 서울시장을 야비하게 견제하려는 속셈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표 공약인데 정작 보육비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만 강요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며 "더는 아이들 보육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벌써부터 '박원순 국감', '정쟁국감'이 걱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정치활극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새누리당은 어제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지원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서울시에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없는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계속될 경우 당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