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장터의 일종인 오픈마켓(Open Market)을 통한 불법카드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오픈마켓 카드거래와 관련한 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 및 차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카드깡이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 2011년 19조6000억원을 기록한 오픈마켓 상의 신용카드 거래는 지난해 24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카드깡 금액은 48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억원 늘어났다.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실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탈세방지를 위해 카드사가 수집한 실시간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방침이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카드깡업자 및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해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은 금감원과 국세청, 카드사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