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사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법안(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유일한 소득과세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부가세(Sur Tax) 구조에서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밖에 없어 지방세로서의 정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현행 부가세 구조인 지방소득세(소득분)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0%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제도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과세체계를 현재와 같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감면을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율을 소득금액의 3%(단일비례세율)로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변화나 공제제도 등 제도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과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하는 세입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통해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은 물론 지역에 특화된 지방세정책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