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조정가능
금감원 "동양증권 불복 시 소송비용 지원 검토중"
상품 안내장, 광고문 등 입증자료 챙기면 도움
오늘도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앞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로 가득하다. 소비자센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단 이틀 간 18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등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동양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에 현혹됐습니다. 연 8%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말에 넘어간 거죠"
동양증권과 15년 간 거래를 해왔다는 주부 A씨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은 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보다는 맹목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다.
불완전판매란 판매 당시 금융사 직원이 투자자에게 위험도나 수수료, 예상 수익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신청되면 위원회는 손해배상 책임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조정 및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처럼 강제력이 없어 해당 금융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동양증권의 경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데 동양증권의 경우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품 안내장이나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윤석희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회사채, CP 등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통해 오후 8시까지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주는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를 진행해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