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 소급 시점을 당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4일 오전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안행위원들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합의,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태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 정책위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표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도 당연히 법적 신뢰성과 시장의 안전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가 재정 문제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며 "8·28 대책의 법적 효력발생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