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국내기업 참여로 5·24조치 점진적 해제 주목
靑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3강 지지 기대"…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은 전(前)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이날 새벽 한국에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에서 향후 양국관계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푸틴 대통령과 늦은 오찬을 함께한다. 오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계와 재계, 학계, 언론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하자며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한ㆍ러 협력관계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라손콘트란스'란 합작회사를 설립,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이 골자다.
사업 참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중단한 '5ㆍ24 조치'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 우리 기업들이 '라손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70%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한 걸음 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구간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유라시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기초를 닦을 수 있고, 북한의 개방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에서는 또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주목받는 러시아 천연가스의 한국 도입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우리 선박이 러시아의 영해를 이용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양국 국책은행이 공동투자펀드를 설립, 기업의 상대국 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5.24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담에서는 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지역 외교 정책인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 표명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일본을 제외하고 한반도 주변 4강 중 3강이 두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정책 실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인내의 필요성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후 협정 서명식에서는 한ㆍ러간 비자(사증) 면제협정,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협정 및 기관간 약정, 문화원 설립협정 등이 체결되며, 푸틴 대통령은 오후에 한국을 떠난다.
한편 이날 회담으로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4강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