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세목별 세수실적을 월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미공개가 됐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세입실적, 국가부채, 사업집행실적 등도 연 단위로 공개했던 것을 매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등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던 항목 중 공개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공개하며, 세목별 세율 개정 추이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도 파악해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수출입은행에서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 '제한적인 재정정보 공개' =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되는 재정정보는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수준임을 감안해 상세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또 총량 위주의 제한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 시기도 불규칙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로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기금, 재정수지, 부담금 등의 총량 정보만 공개하고 세부 항목자료는 미공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비율도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또 dBrain 공개 자료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세출 분야 위주로 되어 있어 세입, 국고, 공공기관, 지방재정 분야 등의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혈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통계정보도 예·결산 중심의 연간 단위로 제공되고 월별 세수실적 등은 공개가 되지 않아 정부가 직접 검증하는 기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세수실적 매월 공개…재정운용 전 과정 낱낱이' = 기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가칭 열린 나라살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2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을 포함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조달, 결산, 평가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
우선 연중 집행정보를 통계산출 가능한 시기에 즉시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세목별 세수실적은 매월 말 공개된다. 중앙정부 채무, 세외수입은 연간 발표했던 것을 월간으로 전환하고 재정수지도 분기별에서 매월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세출, 재정수지, 채무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 여기에 공공기관 수입 및 지출 현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등 정보공개 청구가 많았던 항목도 추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민간투자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공개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조항별 감면액 등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던 항목도 추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예산, 집행, 민간투자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공개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목별 세율 개정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되며, 국가 간 조세·국민부담률 등 비교 가능한 정보를 종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스템을 통해 예산편성, 집행·조달, 결산, 평가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의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