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준예산 사태 우려" 압박과 동시 '달래기'나서
야 "준예산 운운은 정치적…연내 처리 원칙 불변"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로 인해 정기국회 일정이 '올 스톱' 되는 상황이다. 당장 이날 예정된 2014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의 임명안 단독 상정, 기습 처리에 민주당이 "날치기"라며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던 예산안 심의가 중단된 것.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종북몰이'에 이어 감사원장 임명안 단독 처리까지 여야의 대치 정국이 풀리기는커녕 심화, 장기화되고 있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과 "준예산 사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예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도부와 달리 "예산심사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등 '민주당 달래기'에 나섰다.
이학재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지금 야당 탓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위원장이 앞장서고 우리도 민주당에 대해 함께 호소해 이 시간부터라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승우 의원도 "양자가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이지 않고 강하게 나가되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 예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누리당 위원들은 물론 비교섭단체 위원들도 즉시 예산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민주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지는 않았다"며 "예산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민생관련 예산에 대한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흥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국회의 책무 중 하나가 바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예결위회의장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들과 전문위원 등이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만큼 연내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 복귀'를 외친 새누리당을 향해 "민주당을 예산심사장 밖으로 내몬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말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안 심사한다고 들어갈 순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사에 치열하게 임할 것이라는 큰 원칙에는 변함 없다"며 "다만 언제,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측 관계자 역시 "우리는 단 한 번도 '준예산'을 거론한 적이 없다. 예산안 처리는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다. '준예산' 운운은 새누리당이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치 정국으로) 법정기한에는 예산안 처리를 못하지만 연내 처리는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