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는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29일 은행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황모 씨 등 45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
채무자가 설정비를 부담한다고 서류를 작성한 경우라도 항목별로 부담 주체를 결정하거나 부담 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례가 거의 없어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판결의 이유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청구 소송 235건 중 232건에 대해서 은행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은행이 패소한 3건 중 지난 2월 20일 선고된 최초 패소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의 경우 2심에서 은행 승소로 번복됐으며, 항소심은 27건 모두 은행이 승소했다는 것이 은행연의 설명.
은행연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 선고사건 중 7건에 대해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