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
또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증을 지참하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휴대출국할 수 있다.
비거주자 등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이루어 지므로 몇 일이 소요될 수 있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국일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서 공항으로 나가야 한다.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모두 합해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료: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