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2월 23일 통신위원회로부터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이 금액이 과중하다며 뒤늦게 통신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수차례 과징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왔지만, 통신위원회가 과징금에 대해 제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SK텔레콤은 "위법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처럼 단말기 보조금이 횡행하던 시기도 아닌데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중하다"면서 "특히 지배적사업자라는 이유때문에 과중한 과징금을 맞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게 문제"라면서 "요즘은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에 대한 수위가 매우 약화된 상태이므로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산정기준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징금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217억원이라는 액수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앞으로 이런저런 잣대로 과징금 액수가 더 높아질 우려도 있어, 이번에 제소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규정상 제소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통신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SK텔레콤 제소건도 두달내 통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신위측은 또 "통신사업자가 과징금에 대해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러나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현행 규정대로 과징금이 산정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제소건은 늦어도 5월중순까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100차 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에 21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KT에는 법정상한액인 41억원, KTF는 75억원을 부과했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인 지난 17일 과징금 전액을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