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에 따라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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