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충청과 경북 지역에 1천8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폭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재민 특별위로금 피해복구비 등으로 1천8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내린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는 6천734억원, 총복구비는 8천82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이중 국고로 지원할 부분은 3천16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피해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656억원, 정부 융자 4천348억원, 피해주민 개인 부담 658억원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고 지원 부분 3천165억원 중 지난 9일 긴급 방출한 예비비909억원과 각 부처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426억원을 제외한 1천830억원을 이번에 예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피해복구비는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 피해 농민 개인 부담분 국고 지원전환,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한 신규 지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및 폭설 피해 가축구입비 단가 13.2% 인상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특별위로금의 경우 종전에는 피해 농가 중 2ha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이번에 2ha 이상 농가에 대해서도 가구당 2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폭설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3천165억원(재산피해 6천734억원)으로 종전까지 사상 최대 폭설 피해를 기록한 2001년 1월에 지원된 1천529억원(재산 피해 6천59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정부는 이날 중 일선 시.도까지 자금 배정을 완료함은 물론 각 부처의 자금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금 집행을 '선지원, 후정산' 방법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2차례씩 재정집행 특별점검단회의(단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열어 복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