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 회생기업 인수 법인, 원천징수의무 면제
공익법인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이르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구호금품, 일정한 공공성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공공기관 등에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공익성 기부금에 한해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를 손금산입해주고 있다.
만약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그 초과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사회복지·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종교단체 등)은 이월공제기간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여야 의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 법안 통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기업을 인수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법안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회생기업이 다른 법인에 인수될 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상여처분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상여처분이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이런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근로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상여처분 된 A법인을 B법인이 인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B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세부담 완화로 회생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고 회생기업을 인수한 법인이 회생절차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상여처분까지 책임지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발의했다. 조세소위에서도 정부 의견에 공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의 최저금액을 신설하는 법안도 조세소위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무확인 결과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0.07%를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0.07%의 가산세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판단 하에 100만원이라는 최저금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0.07%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가산세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최저금액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