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3일 이 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자동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레저용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오는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리도록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효과는 무엇인가?
-특소세 인하시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기업들이 특소세 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광고 등 적극적 판촉활동을 전개해 소비심리를 유발할 것이다. 아울러 특소세 인하를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고 있는 대기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세율 적용의 배경은 무엇인가?
-올초 특소세 원칙적 폐지 방침, 관련업계와 산자부 건의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소세 개편을 기대해 구매를 유보하고 있는 대기수요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고유가 등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를 촉발시킬 계기 마련이 필요했다.
▲특별소비세 인하시 교육세도 함께 인하되는 것인가?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의 30%로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특별소비세율이 30%인하돼 특별소비세액이 줄어들면 교육세액도 감소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00만원의 레저용품의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200만원의 특소세와 이에 따른 (특소세의 30%)60만원의 교육세가 붙어 총 2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세율적용으로 올해 말까지는 140만원의 특소세와 42만원의 교육세를 합쳐 182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승용차만 세율을 20%인하한 이유는?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세율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품목과 달리 20%를 인하한 것이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PDP TV를 제외한 이유는?
-PDP TV는 기본세율이 8%이나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 2005년 7월말까지 0.8%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3.24일 현재 대리점, 판매장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가?
-3.24일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은 제조장에서 반출시 이미 과세가 됐다. 그러나 4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재고를 신고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해 특소세를 정산 또는 환급해 준다. 절차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세무서가 현지확인을 거쳐 인하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