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돼 국회를 통과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조3075억원)보다 1500억원 증액된 3조457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경감률 37.8%) 대비 6825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2년 1조75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75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만 놓고 봐도 지난해 예산액 대비 25%나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1500억원 증액을 통해 당초 정부안을 일부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장학금 유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소득분위별 지급률은 5~40%(22만5000원~180만원)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대학등록금 반값'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4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여타 재정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반값으로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이 지원되며 이와 함께 셋째아이 지원은 1000억원, 희망사다리·우수·근로장학금은 3000억원, 학자금대출지원은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 교육부와 협의해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