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지표가 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아이템(정책)을 집어넣기 보다는 기존에 선보였던 정책들의 후속조치 방안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키워드는 '성과'.
기본적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원칙을 확립한다는 기조에 따라 세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세지출에 대한 정책성과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 조제지출을 3단계로 세분화해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종교인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등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과세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장 동력이 꺼져있는 창업·벤처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 되는 유망 서비스업에 대해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다는 점을 인식해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청년관련 예산을 늘기로 했으며, 육아·출산 등으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여성층 관련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을 발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분야 32개 ▲역동적인 혁신경제분야 38개 ▲내수·수출 균형경제분야 30개 등 우리경제의 혁신을 위한 100대 실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조세지출 세분화 시켜 정책효과 높인다" = 정부는 우선 조세지출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3단계 성과중심 조세지출 개혁'을 추진해 1단계에서는 성과지표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는 조제지출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0%씩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등 정책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 등 과세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으며, 납세자 눈높이에서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법률 조문번호와 시행령 조문번호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불필요한 사업수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7년까지 600개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재정누수가 심각한 보조사업도 개혁을 단행한다.
국민의 불신이 가장 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복지·농업·중소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폐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 "내수는 활력 불어넣고…해외진출 기업엔 장애물 없애주고" =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벤처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3조9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벤처 성공신화를 창출하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향후 3년 동안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청년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4600억원), 여성벤처펀드 조성(300억원) 등으로 지원되며, 청년인재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쉽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벤처 포 코리아(Venture For Korea)'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을 3년간 100%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으며,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을 개선해 우수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유망기업, 가젤형기업(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창조적 실패 기업인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제거해주기로 했다. 차세대 통관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통관세류를 100% 전산화하고, 수출입 규제 총량제·일몰제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판로개척·마케팅 등 수출초보기업이 어려워하는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오는 2016년까지 100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한국판 암참(KOCHAM)설립, 이를 통해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기업 애로를 상대국 정부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3.0%(2012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 오는 2016년까지 FTA 시장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민생경제 걸림돌 제거한다" = 정부는 '주거비', '가계부채', '사교육비' 등 이른바 민생 3대 걸림돌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공급·수요 등 임대시장 전 분야에 걸쳐 임대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공임대리츠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늘어나는 월세 수요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했다는 것.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현행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 넘어서고 구조도 취약해 민간소비를 제액하고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도 개선한다. 연간 19조원(2013년 기준) 규모의 사교육비를 매년 1조원씩 경감해 201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낮추기로 했다.
□ "청년·여성중심 일자리 200만개 만든다" = 정부는 능력 있는 청년과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150만개 등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선 취업-후 진학'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별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단지별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작할 수 있도록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도 정비한다.
또한 '후 진학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 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계약학과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위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함에도 일자리 예산(올해 11조8000억원) 중 청년관련 예산은 11%(1조3000억원)에 불과해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 미흡하다는 것. 이에 따라 현행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후, 효과성 높은 사업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 기업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육아·임신·간병 등 자발적 수요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부여하고 전일제 복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의 경쟁제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하되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 투자·고용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설비투자가 적은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 여기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