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까지 달성하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며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 등을 임기 내에 직접 챙기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과제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분야 32개 ▲역동적인 혁신경제분야 38개 ▲내수·수출 균형경제분야 30개 등 100대 실행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가 권리금 보호·주택시장 안정화 적극 지원"
박 대통령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시장을 선진화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 권리금 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권리금 보장기구와 조정기구 도입해서 임차인이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선 "소비를 짓누르는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을 최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고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지원한도 확대하고 지원요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로 낮추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선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주택시장을 고려해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임대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임대주택 과세방식 합리화해서 장기민간임대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근로장려금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을 강화히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희망키움 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늘린다는 과제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 도전 후 실패한 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주춧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자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수형태 업무종사, 자영업, 일용근로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체계도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창조경제가 답"
"규제 존속기한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박 대통령은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그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경쟁력이 배가될 것"이라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