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빠져 있는 STX가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을 출자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STX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통해 지분을 취득했어도 사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손영채 금융제도팀장은 "산은이 STX의 경영 의사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제한되고 지분 취득 목적은 채권 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산은은 비(非)금융사인 STX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은은 채권단 자율 협약을 통해서 채권 조정을 추진해왔다. 만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하려면 담보를 취득해야 하나, STX의 경우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만큼 담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지주인 KDB금융그룹의 자회사 산은으로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용공여가 어려웠다.
산은의 STX 비지배 인정 기한은 채권단 자율 협약이 중단된 후 2년까지이다.
손영채 팀장은 "지난해 STX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출자 전환이 완료될 경우 상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