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총재산 17억9천만원, 통화정책방향에 관심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첫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준비가 본격화됐다.
인사청문 요청과 함께 지난 7일 경력, 병역, 납세 등 세부 서류도 국회에 제출되면서 청문회에서 부각될 쟁점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후보자도 지난 6일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차려진 한은 소공별관에 매일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TF는 후보자가 조사국 시절 높게 평가한 이흥모 경제연구원 자문역, 연세대 후배이기도 한 임형준 부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한은 총재는 그동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후보가 처음 적용을 받는다.
◇ 개인 신상에서는 아들 병역면제·재산 증가 눈길
국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총재산은 17억9천만원이다. 한은을 2012년 4월 퇴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신고한 재산(14억3천571만원)보다 3억6천만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년 사이의 증가치고는 꽤 큰 규모다. 변동된 내용을 보면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아파트 분양권(6억9천540만원)이 생겼고 저축은행 저축은 줄었다.
당연히 기재위 소속 의원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 측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분이 늘어난 부분을 점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가장 큰 변동 요인은 퇴직금"이라며 "분양권은 오래 살던 상도동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아내 명의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청약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바 있는 이 후보자는 2012년 신고 때 7개 저축은행, 8개 계좌에 각각 5천만원 미만을 예치해놓았던 데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태스크포스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때 중도 인출하지만 않았으면 문제 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인출 실적 등 서류를 떼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개인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지만 아들이 면제를 받은 데 대한 의구심도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측은 "아들이 2001년 징병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무릎 부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서 "건보공단의 치료기록 및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 명백히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농구를 하다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문회 초점 정책 검증에 상당 부분 맞춰질 듯
현재로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초점이 상당 부분은 정책 검증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35년간 한은에서 근무하면서 부총재 때는 재산 변동신고도 한 만큼 전문성이나 신상 부문에서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이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은 "한은에서 근무하면서 재산을 신고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덕성 부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이후 하반기 금리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가계부채에 어떻게 대처할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은 "한은이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결정했는데, 정부 정책에 이끌려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은의 중립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도 정책 검증에 대비해 한은을 떠나있던 2년간 공백기에 변화된 한은의 통화정책과 금융환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금리 정책의 방향 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총재 후보로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1∼2월에 이 후보자가 쓴 언론 기고문에는 그의 향후 통화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중앙은행에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상충 소지가 있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추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중략)…그러나 물가 안정은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성장을 도외시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통화정책은 적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2∼6분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고 숙명적으로 불확실성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서 "정책결정자의 '직관'이 중요하며 적시에 결정할 수 있는 '과단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된다."
"아직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중략)…현 시점에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 추가적인 완화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신뢰를 강조하는 대목도 있다.
"신뢰가 통화정책만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 정책은 찾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