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동참 결정에 참여율 주목…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원격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는 9일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동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이 동참결정을 내려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인 10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전국 시·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 의협, 전공의 동참 결정에 휴진 확대 기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어 의협의 10일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9일 오전 결의문 형식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진료인력을 포함해 전면 휴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당초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10일 집단휴진에는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이후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투쟁 의지가 커져 동참으로 선회한 것이다.
전국 70여개 병원에서 수련중인 1만7천여명의 전공의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휴진에 참여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이들의 동참 결정으로 의협은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수련의 신분으로 동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막내'들의 결정이 선배 의사들을 자극해 참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10일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전공의들이 휴진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이들이 수련중인 대학병원 등의 진료업무도 일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동참 비율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집단휴진 규모가 확대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 과 교수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업무개시명령 지침·비상의료체계 점검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의 강력 대응을 천명한 정부도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하며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책현안점검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에 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휴진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한 불법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본격적인 비상진료대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이날 복지부와 전국 시·도 보건소 등은 비상근무에 나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지침을 다시 확인한다.
권 정책관은 "10일 오전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확인해 휴진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게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w.go.kr)와 24시간 콜센터(☎129),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서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약국도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약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