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초연금 세대간 싸움 붙여…공짜공약 남발 심판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일명 '국회폭력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선진화법 수정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4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무쟁점 법안의 통과를 국회의장이 특정한 날에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또,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 설치와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안 될 경우 원 구성 자동화, 법사위의 타 위원회 심의권 침해를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했다. 근데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이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하나. 바로 젊은 세대"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 4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 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야권 유력후보들을 겨냥,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공짜가 진짜 공짜인가.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공짜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이 압박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 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