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실시가 예고됐으나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행이 미뤄졌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드디어 오는 25일 부터 허용된다.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그러나 증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구조도면이 확보돼야하고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1차 진단을 하고 이후 건축심의, 허가신청을 접수하면 구조안전성 검토에 들어간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이뤄지면 안전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진단한 기관 외의 기관이 2차 진단을 한다.
이밖에도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게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과밀과 기반시설 영향 평가를 하게된다.
또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세대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설치, 조경 기준,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