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의 지방은행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조세소위에서 합의·처리된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우리금융은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매각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경남지역 의원들이 경남은행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조율과정을 거쳤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이 문제되면서 기재위는 파행됐다.
이에 조특법 처리가 요원해지면서 우리금융은 당초 3월1일로 잡았던 지방은행 분할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안 사장의 사퇴가 없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재위 정상운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여당이 안 사장 사퇴에 동의함으로써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조특법이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2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위는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