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차량 수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도 화물운송시장 공급수준 산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이르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배분야는 급속한 성장에 따라 지난해 1만 1200대의 택배차량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급상황을 엄밀히 분석,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30여 회가량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 증가로 2013년 현재 연간 약 15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기준 약 3.7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시장의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통한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특수차량의 경우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받은 차량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폐차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히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