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중앙)가 20일 부평 선거사무소에서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 김영곤 청와대 행정관(맨 오른쪽)이 배석해 있다. (사진 제공 = 새정치연합)
김기춘 해임 촉구…선관위 고발·검찰수사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청와대 선거지원 논란과 관련해 즉각 반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당사자인 김영곤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의 선거개입 사건은 위법, 탈법을 넘어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가장 기초적 금도를 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청와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영곤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20일 유 후보가 선거사무소에서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임원을 만난 자리에 동석해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노골적이고 대담한 관권선거"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김영곤 행정관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일반 부처의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청와대의 관권선거로 규정되고, 대통령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곤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개입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 속에서 4.16 이후에 새로운 나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다짐하는 상황에서 김 행정관이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선거지원에 나선 것은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는 청와대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와 공직자의 선거개입, 관권선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선관위를 향해서도 "김 행정관을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검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겨냥했다.
송영길 새정치연합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도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는 유정복 후보를 현직 청와대 직원이 선거 사무실까지 방문하며 노골적 지원하는 행위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와대의 선거개입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유정복 후보는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