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은 카드 사태로, 이건호 행장은 도쿄지점 비리 문책
KB 전산교체 내분까지 이달말 일괄 제재…양측 중징계 불가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달 말 카드사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리 건으로 나란히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달 말에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 내분 사태에 따른 이들 수뇌부의 내부통제 미흡까지 일괄 제재를 받을 예정이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이달 말 일괄 제재를 통해 금융권 기강을 세울 방침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최소 주의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수뇌부에는 그동안 금융사고에 따른 여러 건의 제재건이 직접 걸려 있어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건과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각각 책임 소지가 있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관련 특검 제재도 이달 말에 함께 하기로 결정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조만간 본인들에게 사전 통지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자는 "제재 결과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카드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 대출 뿐만 아니라 전산교체 특검까지 모두 묶어 국민은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달 말에 일괄 제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천여만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천여만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2013년 6월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도 총괄했다. 카드사 분사에 따른 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당시 국민카드의 최기의 사장은 해임 권고가 예상돼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에 책임이 큰 임 회장 또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카드 사태와 관련해 지주사의 고객정보관리인도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역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문제의 책임에서 이건호 당시 부행장이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한화 약 1천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등을 합치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411억엔(5천448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도쿄지점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련자 모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KB금융과 국민은행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사고 당시 해당 직책에 있던 것은 맞지만 법적인 책임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월 말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지난 5일 특검을 끝났고 내달 중순 이후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일괄 제재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만큼 KB 사태를 속전속결로 해결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돼있다.
검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수뇌부의 내부 통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검에서 국민은행 주 전산기로 IBM 또는 유닉스가 맞는지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는 대신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의 적합성 문제를 따져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문의 당사자인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