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만군도 18개사 → 41개사로 가장 많이 늘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 10대 조세피난처에 주소를 둔 국내 재벌그룹 해외 법인이 1년 사이에 60% 급증했다.
특히 세계 다국적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가 대거 운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만군도에 있는 법인이 1년 만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등이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에 대한 명단과 실체를 집중 폭로한 이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케이만군도로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재벌닷컴은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해외 법인 소재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라부안(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사이프러스, 스위스, 마샬군도, 바베이도스 등 10대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무자본 선박지주회사 제외)은 86개사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말 조사 당시 드러난 54개사에 비해 59.3%가 증가한 것으로, 1년 사이에 32개사가 늘어났다.
소재지별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 수가 2012년 말 18개사에서 작년 말 41개사로 23개사가 늘어나 조사대상 지역 중 가장 많이 불었다.
중미 카리브해 북부에 있는 케이만군도는 그랜드케이만, 케이만브랙, 리틀케이만 등 3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인세나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고 있다.
케이만군도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 기관 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이후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앞다퉈 유령회사 설립을 위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이만군도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재벌그룹은 SK그룹이 29개사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이 각각 3개사씩, 대림그룹이 2개사, 현대그룹, 효성그룹, 미래에셋그룹, 세아그룹도 각각 1개사씩 법인을 두고 있다.
또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는 2012년 말 14개사에서 작년 말 15개사로 1개사씩 각각 증가해 여전히 국내 재벌그룹의 인기 지역이었으며, 버뮤다도 2012년 말 2개사에서 지난해 4개사로 2개사가 늘어났다.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은 2012년 말까지 전혀 없다가 지난해 대림그룹이 2개사, SK그룹이 1개사를 신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모리셔스와 사이프러스는 전 년과 같은 2개사를 기록했고,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스위스는 지난해 삼성그룹과 GS그룹이 1개사씩 신규 법인을 세우면서 2개사로 조사됐다.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한 마샬군도와 중미 카리브해에 소재한 바베이도스에 소재한 법인은 전 년과 마찬가지로 1개사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SK그룹이 조사대상 10개 조세피난처 지역에 35개사의 법인을 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이 13개사로 뒤를 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이 5개사, 대림그룹과 현대그룹이 4개사,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CJ그룹, 이랜드그룹이 각 3개사, GS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이 각 2개사씩의 법인을 두고 있다.
또 한진그룹, 두산그룹, 동부그룹, 효성그룹, 동국제강그룹, 세아그룹은 이들 조세피난처 지역에 각 1개사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보다 훨씬 낮은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며, 이들 지역은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