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됐지만 당선의 기쁨도 잠시일 뿐 그들의 앞길엔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조달에 적신호가 켜져 살림살이가 크게 쪼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선거공약을 잘못 밀어붙이다가는 지방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재정파탄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인데다 늘어난 복지예산을 감당할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월호참사로 불거진 사회안전망확충의 재정수요마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국가 대개조’의 추진 동력도 결국 돈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세율인상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휴대폰과 자동차수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만 무분별하게 조세경쟁력을 해치게 될 경우, 한국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국민개납주의에 의한 조세정비제도,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여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세율을 올려야 할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으로 갈수록 취약해져 가는 국가재정을 바로 잡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에 상처를 덜 내면서 조세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끌어 올릴 묘책은 없을까요?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회장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