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파생상품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 신고
50억 초과 계좌, 과소·미신고시 '2년 징역·10% 벌금'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시 올해부터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 등에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태를 막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신고대상 계좌는 은행과 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하며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의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계좌를 신고함으로써 나머지 한 명의 모든 해외금융계좌가 파악된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과소 신고했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면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에 이어 올해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해외계좌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됐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163건의 미신고를 적발해 총 295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선 '2014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국세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