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철회 요구가 많았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은 그대로 고수했다.
다만 비과세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연간 2000만원 이하 전세 임대소득 세금 부과 시기도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수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 월세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 수정안을 살펴보면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수 관계없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쉽게 말해 주택 보유수가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상관없이 임대 소득으로 단일화 하겠다는 것.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게 된다.
고가주택 과세방법도 변경됐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의 임대소득은 계속해서 비과세가 유지된다.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시기도 늦췄다.
당초 비과세 기간은 2015년까지로 정했으나, 1년을 더 늘려 2016년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유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앞서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