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또는 7월초' 각의 결정후 가을 임시국회 관련법안 처리 수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17일 열린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집단자위권 관련 내각회의(각의ㆍ국무회의) 결정 문안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우려가 있는 경우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원안에 대해 공명당이 이의를 제기했다.
공명당은 '우려'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단자위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절박한 사태' 등으로 표현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다.
또 일본 외에도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무력행사 요건에 추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 등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무력을 행사한다는 조건에는 '자국 방위를 위해' 등의 문구를 추가하자고 맞섰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전쟁 시 중동의 해상 교통로에 설치된 기뢰 제거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고 있지 않으며 공명당은 집단자위권 활동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 주변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정부의 각의 결정안이 집단자위권이 국제법상 허용된다는 점과 헌법 해석상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양측의 공방 상황으로 볼 때 집단자위권 등에 관한 각의 결정 시점이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 이후가 될 것으로 18일 일제히 전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 총리가 다음 달 4일까지는 각의 결정을 마치고 가을 임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초 호주 방문 때부터 집단자위권에 기반한 안보 외교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17일 회합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더 진전하지 못해 회기 내 각의 결정을 보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각의 결정하는 방향으로 양당의 일정 조정이 시작됐으며 공명당의 이견에 따라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을 어떻게 제한할지 등이 남은 과제라고 분석했다.
결국, 아베 총리가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공명당이 큰 틀에서 집단자위권 구상 자체 막기는 어려우며 일부 표현이나 무력행사 범위에 관해 공명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의 결정 시점은 남은 쟁점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느냐에 따라 6월 말 혹은 7월 초로 늦춰질 수 있지만, 연말에 예정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비추면 회기 중 결정과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