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에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속해있는 장례식장, 부동산 임대업 등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용역이 아닌 수익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면세대상인 병원과 과세대상인 장례식장,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같이 사용하는 유료 주차장은 과세대상일까요, 면세대상일까요?
이런 경우 현행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합니다. 안분계산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공용으로 쓰기위해 매입한 재화 또는 자산에 대해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에 쓰이는 비율을 따져 매입세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식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병원 주차장이 이렇게 과세와 면세사업장에 동시에 쓰이는 경우 어디까지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vs 과·면세사업 공용주차장 = 모 지역의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장례식장, 임대매장, 의료원 행정실, 보건대학원 등을 들이기 위해 병원 부지 내에 종합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도 신축하게 됐는데요. A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과 신축 주차장을 전부 외부 업체에 임대해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A법인은 신축된 주차장을 수익사업용으로 외부업체에 임대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A법인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신축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실시해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A법인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신축 주차장은 조문객 전용" vs "병원 주차장과 구분안돼" = A법인은 신축 주차장이 과세사업장 전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A법인은 "신축 주차장의 출입구가 병원본관의 주차장 출입구와는 달리 설치돼있고, 연결통로가 없고, 병원주차장과 요금체계가 다르다"며 "신축 주차장이 내부규정 상 조문객 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축 주차장을 공통사용면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병원본관과 종합관 주차장의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하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주차장"이라면서 "주차장 임대 역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과·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A법인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 = 하지만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법인의 주차장 신설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A법인이 신설한 주차장은 처음 신축될 때부터 외부 업체에 수익사업용으로 임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법인의 신설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봐 안분계산해 부가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서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