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술·인삼주·자라알주 등 일명 '보양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알코올에 보존한 식품'이라는 명분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이들 보양술들이 법적인 주류로 분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인삼주 등의 보양술은 '영양원' 등을 간판으로 내건 업자들이 만들어 판매해왔으며, 뱀·인삼·자라알 등의 식품을 알코올에 보관하는 것 뿐이라는 이유로 주세법 과세망을 피해왔다.
현행 주류법에서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만이 국세청장 소속의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이 추가되면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심의 범위가 확대, 개인 및 자영업자들이 인삼, 뱀, 자라알 등을 이용해 만들어 판매하는 '보양술'에도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양술과 같이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