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역외탈세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국가 간에 촘촘한 과세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역외탈세가 지금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성과에 너무 집착한다. 성과를 잘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트렌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냐"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탈세를 시도한 이들에 대해 국가 간 협조를 얻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확보 측면에서 역외탈세에 접근하면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 추징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것은 아무 필요없다"며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도 늘렸다. 과거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다르게 한다는 조건으로 국회가 증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역외탈세는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OECD 국가의 모든 국세청이 가장 큰 임무로 생각하고 있는 등 역외탈세 방지는 국제적인 트렌드"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