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금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등을 추석 명절 이전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법인·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체불근로자에 대해 생계비를 연 3%의 저리로 대부 지원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근로장려금, 부가세 환급분 추석 전 지급 = 정부는 우선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지급대상 관련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미 심사가 완료돼 지급대상으로 분류된 대상들에 한해서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오는 10월2일까지로 지급시기가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무려 1달 가까이 먼저 받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당초 지급시기 보다 당겨 지급한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지급대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지급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지만, 심사가 완료된 지급대상에 한해서는 추석 전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분도 추석 전 미리 지급한다. 부가세 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나서 다음달 10일까지를 기점으로 지급했으나, 이를 10일 가량 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세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찾아내 추석 이전에 돌려줄 계획이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법인·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처납처분 유예 등 세정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 수출업계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 일단 관세를 환급해주고 이후에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원을 위해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 등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하도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지도 활동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 한도1000만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저리(연 3%)로 대부할 계획이다.
□ 철도, 버스, 비행기 등 교통수단 증편 = 정부는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혼잡정보, 우회정보를 앱, 인터넷 등으로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는 등 교통정체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후로 주요 성수품이 시장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간소화 및 특별수송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휴일·야간에도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서는 내달 5일까지 도심권 통제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대책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 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겠다"면서 "원활한 성수품 수송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위반 강화한다 = 식약처, 농식품부, 관세청 등 범부처 합동으로 추석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석선물세트·택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대처방법 등을 전파해줄 계획이다. 가계표시제 이행실태도 내달 6일까지 점검하고, 재래시장·정육점 등의 경우도 저울 등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명절기간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명절기간 동안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추석 전후 기간(9월1일~14일)으로 시간제, 종일제 등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공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