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공식 홈페이지
부과제척기간(5년) 지나, 재조사 가능성 '0%'
소득 3년간 고의누락... 검찰고발 왜 안했나 논란일듯
톱 여배우 송혜교씨를 둘러싼 탈세논란이 이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안팎에서 송 씨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이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송혜교씨가 3년이상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켰는데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부분은 논란이 있어 보인다.
□ 세금추가징수, 법적기한 지나…"추가 제재 없다" = 현행 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5년. 감사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왜 세무조사 당시(2012년) 부과제척기간이 넘지 않은 부분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느냐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2009년~2011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송 씨가 2007년과 2008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세금을 납부한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국세청 조사팀이 전산시스템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조사 당시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살아있는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분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추징했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사팀은 조사 당시 세무조사 범위를 연장하지 않았고 2009년~2011년 사업연도분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25억원만을 부과한 뒤 조사를 종결시켰다.
강남세무서가 올해 초 2008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금 7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한 이유는 부과제척기간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감사원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부과된 세금이다.
결과적으로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2007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버려 세금추징은 불가능하게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2007년 29억5300만원의 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로 12억2200만원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며 필요경비 12억2200만원 중 78.7%인 9억6200만원을 교통비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금액(9억6200만원)이 무증빙 처리됐다면 가산세 등을 합쳐 수 억원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액수 여부를 떠나 현재로서는 받아낼 길이 사라져 버렸다.
□ 명백한 탈세, 검찰고발 왜 안했을까 = 조사 당시 송 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면, 현행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07년은 물론 그 이전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 씨의 경우 가짜 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단순히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세금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의 전환을 위해 거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국 출신 모 세무사는"송씨가 3년 이상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실무자도 이 때문에 조세범칙심위원회에 송혜교씨 건을 상정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사실무자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당시 위원회의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 권고에 따라 당시 송 씨 세무대리업무를 맡았던 K모 회계사에 징계여부가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열리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송 씨 측은 세무대리인 측에서 제멋대로 세무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며 이미지 손상 등 피해를 감안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 탈세를 조력한 경우 등록취소, 직무정지(최대 2년),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K모 회계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송 씨 측의 주장이 일방적 주장인지, 진실성이 담보된 주장인지 가릴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