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 검토…당정 예산안 윤곽 이번주 마련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되면서 내년 복지 예산은 120조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안의 윤곽을 이번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야당은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전체 예산·기금 지출 증가액을 5%대로 논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율을 이보다 2배 더 가파르게 가져가는 셈이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28조9천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되면서 복지 예산은 68조8천억원에서 80조4천억원으로 16.8% 급증한 바 있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천억원에서 내년 7조7천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천억원에서 내년 40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독감을,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병들의 월급은 15%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확대해 체감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주 여당과 최종 협의를 거쳐 내주 중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