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증여할 때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산층 조부모들이 그동안 증여세 부담을 이유로 교육목적의 증여를 피해왔는데, 제도 도입을 통해 교육비 목적의 증여가 늘어나 지출이 증가한다면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이 법안제출의 취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해 비과세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 그 지원범위를 출산 등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류 의원측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교육비 증여는 '공교육'에 충당되는 교육비에 한정되고, 공제한도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일정기간(5년) 동안 증여받은 돈을 전액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면제됐던 세금을 도로 토해내도록 했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10, 20여년간 교육비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았다"면서 "교육비 부담이 큰 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