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단독으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왼쪽)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악수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상임위 일정 불투명…與 단독 강행에 野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3일 정기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올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간담회가 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측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짜야하는데 여당 독단으로 잡은 것"이라며 불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주재로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진행됐으며 사실상 당정협의에 가까운 모양새였다.
최 부총리는 "국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되서 정부 제안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협의가 아니라 국회 기재위 간담회 강조
이날 간담회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야당에 제안했는데 간담회 합의를 거절했다"며 "간담회는 여야 합의 없이도 할 수 있어 열게 됐다"며 당정협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정위기를 우려하는데 대해 "노무현 정부 때 GDP대비 국가 채무가 20.4%에서 28.8%로 8.4%포인트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4.2%포인트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임기 내 2.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전 정부의 증가폭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 수치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다.
최경환 "서민증세, 야당 프레임…담뱃값인상 세수 목적 아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야당의 ‘서민증세’ 공세에 대해 "오히려 부자증세"라는 주장을 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소득세는 부자증세였다"며 "8800만 원이하 중산, 서민층에게 2% 포인트씩 소득세율을 인하했고, 3억원이라는 최고 과표 구간을 만들어 3%포인트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를 향해 "굉장한 (부자)증세다. 지난해부터 한 소득세 부자증세를 밝히라"며 "잘못된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슨 서민증세, 부자감세를 했나"라고 채근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동조하며 "의원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데 담뱃값 인상이 세수목적이라면 담배지출이 세액보다 높아야하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건강증진에 추가지출 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 투자하라는 신호
한편, 이만우 의원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에 대해 기업 위축 등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문창용 세제실장은 "일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이 정책은 시그널 이펙트(신호효과)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 역시 "임금은 한번 올리면 내리기 어려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업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제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정책적 변화의 시그널 보이자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광림 의원은 "이게 '최경환 이펙트'로 되게 해야 한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2014년도 355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기재위원들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주형환 제1차관, 방문규 제2차관, 정은보 차관보, 김철주 기획조정실장, 문창용 세제실장, 송언석 예산실장,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