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 : 박철구)은 24일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물동량 요건 때문에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장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세화물관리 소홀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물동량기준을 적용해 신규특허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관은 보세창고업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내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 구(舊)부두지역의 물류지체 해소, 가격 경쟁으로 수출입화주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부담 감소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