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용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생활고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중년 남성 층에서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커지면서 해결책을 얻지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또 다시 대출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한 불량대출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급증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빚더미로 위험수위에 놓인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빚과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 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행복파트너는(www.law4202.co.kr)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서류준비 및 절차 등과 관련 하여 무료상담을(1544-4202) 하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