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총 1196조 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과 비교해봤을 때 약 14조 4000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개인사채 등의 금융채무와 보증채무, 개인간의 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포괄해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 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나온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로부터 대비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수 년간 상담하고 실무에 능통한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의 최서영 사무장은 “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책 받을 수 있어, 채무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파산인가 시에 예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확인 후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사무장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무사 이기팔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02-537-5074)를 이용하면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