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묶인 자금 유동화가 과제"
"대출금리 오른 4개 은행, 이달부터 금리인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4개 시중은행들에 대해 이달부터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4개 시중은행의 주택대출금리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13개 은행은 대출 금리까지 인하했지만 농협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은행은 5~7월 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烏飛梨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군현 사무총장의 "금융정책위에서 70%의 부동산에 잠자고 있는 투자를 자국기업이 건강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이를 선순환하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신 위원장은 "말씀에 동의한다"며 "저희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미국은 거꾸로 자산운용이 많은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발달해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어떻게 유동화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노령화되면서 달랑 집하나 가진 분이 집을 이용해 연금을 사용하는 주택연금 시장을 어떻게 잘 확대하느냐가 중요 과제라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체 이자율, 중도상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업권의 금리·수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권별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고,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비교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의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분야 규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전자거래활성화가 저희들의 목표이고, 관련된 규제를 다 풀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안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