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일정 조율 실패…한은, 이례적 국감 첫 타자
분리국감 무산, 정기국회 공전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국감의 첫 주자는 한국은행이 끊게 됐으며 그 다음 주자는 국세청으로 확정됐다.
기재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국감 계획안과 증인신청 안 등을 처리했다.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날 기재위에선 증인신청 문제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비방 트위터글로 문제가 됐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야당은 안 사장을 제외한 증인 및 참고인 의결을, 여당은 일괄 의결을 주장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증인 및 참고인을 일괄적으로 의결한 다음 안 사장 제외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획재정부 감사가 열리는 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날 회의에선 안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됐으며 기관 증인과 참고인 외에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감 계획안에 따르면 7일은 한국은행이 8일에는 국세청이 감사를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9일)에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국세청 두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3일에는 조달청과 통계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13일에는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는 16~17일 양일간 열린다. 첫날인 16일에는 경제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시에서 감사가 진행되며 17일에는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당초 기재위는 관례대로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7~8일로 잡아 국감의 시작을 알리려 했지만 최 부총리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20일과 21일에는 기재위원들이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1박2일의 일정으로 대구과 부산, 광주와 충남 지역에서 감사가 진행한다.
1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경제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대구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대구지방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부산에서 1박을 한 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감사를 한다.
2반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광주지방청과 대전지방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광주에서 1박한 후 다음날 대전으로 옮겨 지역경제현안보고를 받는다.
22일은 자료조사로 감사를 하루 쉬며 23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기관 감사를, 24일에는 기재부와 산하 4개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7일에는 기재부와 산하 4개 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며 이를 마지막으로 20일 간의 대장정은 끝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