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마 위'
여야, '담뱃값 인상' 정부안 결사반대 전망
닷새 앞으로 다가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담뱃값 인상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표 브랜드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포함한 3대 패키지를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을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규정하고 이에 화력을 집중시킨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정부의 3대 패키지를 일단 믿고 가보자는 상황이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났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비를 과다계상해 탈세한 사실이 밝혀졌던 송혜교 씨 등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등에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 '초이노믹스', 부자감세 논란 예고 = 이번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으로 대변되는 '초이노믹스'를 향한 야당의 매서운 공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과세(패널티)를,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세금을 감면시켜준다는 내용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탄생 전부터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이름으로 많은 논란에 시달려왔지만 정작 야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칼날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야당은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넘어야 할 벽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세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세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담뱃값 인상 '산 넘어 산' =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해선 여야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페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세 부담 총 3318원(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으로 인상한단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없던 개소세를 담뱃값에 추가한 것에 대해 야당은 '꼼수 증세'라며 법인세 철회가 먼저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며 인상 폭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개소세 1조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민증세 비판 외에도 국회에서 정부의 계획안인 2000원 인상이 좌절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을 어떻게 다시 맞출 것인지에 대응책도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여비·교통비' 항목을 아무런 지출증빙 없이 55억원이나 부풀린 유명 연예인 송 씨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의혹'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미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내정,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임명 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