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천606억원 적자보전…강석훈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 폐지 추진
정부가 민간의 힘을 빌려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손실 보전액은 작년 한해 8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로 불어나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적자보전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천551억원, 2010년 5천10억원, 2011년 5천290억원, 2012년 6천547억원, 2013년 8천606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적자보전액은 역대 최고치다.
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의 5년간 적자보전 규모가 2조4천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이 3천582억원, 지자체 사업이 2천115억원이다.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철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규모가 8천21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에 중앙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천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천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천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천45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2009년에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적자보전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다.
용인 경전철과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은 사업재구조화로 MRG 계약 내용을 바꿨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최근 MRG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도 사업을 재구조화해 MRG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적자보전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도 MRG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