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은 면세유 배정량이 많고, 관내 농·어민 농기계의 대당 사용량과 선박 척당 사용량이 과다한 단위농협 16곳과 지역수협 10곳 등 총 26개 기관.
국세청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오는 8월중으로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부정유통 사례는 ▲농·어민이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은 후 면세유 구입권을 수령해 주유소 등에 양도 ▲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유통 ▲폐농기계나 유령어선·폐선으로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어민의 경우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급받은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 낚시어선이나 어획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3개 단위농협과 지역수협에 대해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교통세 등 49억9200만원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불법유통에 관여한 농·어민과 주유소 등 60명을 적발해 이들중 22명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시켰다.
□ 일반·면세유 가격 비교
(단위 :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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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휘발유 |
경유 |
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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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면세 |
일반 |
면세 |
일반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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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
1,377 |
508 |
936 |
459 |
758 |
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