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은 물론 검찰고발에 벌금까지 물어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눈길.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경과 1년 후 적발됐다면 당초 세부담과 비교해 개인사업자 1.31배, 법인은 2.65배 稅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
여기에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료상과 구매자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번달 25일로 예정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유혹행위가 제보되거나 정부수집전담반에 확인되면 자료상 혐의자 정보공유시스템인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올려 특별관리 한다는 방침.
아울러 자료상 혐의자의 경우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종료 직후에 매입세액 부당 환급(공제)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전국 주요도시에서 수수료는 공급가액의 4-7%, 고액은 통장까지도 제공한다고 유혹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명함을 배포하는 자료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대응책을 강구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자료상은 단기간에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을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된다"면서 "정상사업자로 위장해도 자료상 색출시스템과 각종 조사에 의해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