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증세를 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증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오히려 40조원의 감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08~2013년 동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늘었고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들었다고 발표해 야당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세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 내놓은 세법개정안,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과 관련된 것도 서민증세라거나 부자감세라고 몰아부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효과는 5000억원,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선 약 1조원 증세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었다"며 "순수 증가분은 5000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담뱃세 인상 부분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가 세수귀착효과를 말하는 것을 보면 과거 장관들과 다르다. 과거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최 부총리가 거짓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대해 세수귀착효과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며 "기재부가 발표한 (대기업 증세라는) 자료는 믿을 수 없다. 원래 자료를 내놔야 한다. 원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